[발행인 칼럼] 국민의힘은 해산하라

 

국민의힘의 반민주주의, 반공화국, 국민배신, 뻔뻔한 몰염치에 대해 주권자들이 심판했다.

이 결과는 2025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의 밤' 아니 그 이후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보여준 행태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구라파든 북미든 이른바 민주주의 선진국 어느 나라도 상대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자신의 흠결과 범죄를 감추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는 않는다.

이런 위헌 불법의 평시 비상계엄도 문제지만 이후 여당 정치인들이 보인 기괴한 행태는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언행인지 구역질이 날 정도다.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군경을 보내 침탈 점령하고 여야 유력 정치인들은 물론이거니와 판사와 일반 민간인까지 체포하는 것은 물론 발포하라는 진술도 나온 마당이었다.

특검을 통해 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전말이 밝혀지겠지만 종신 독재를 꿈꾼 쿠데타였고 내란은 물론 전쟁을 획책하는 외환의 혐의도 있다.    

윤씨는 포고령을 통해 밝혔듯 국회와 지방의회 등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의 자유를 정지하는 등 헌정과 민주주의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심지어 일반 민간인을 처단하겠다고도 했는데 이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보인 행태는 우리의 세금으로 정치질을 하는 자들이 맞는가 할 정도의 초현실 그 자체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동훈 당대표의 말을 거스르며 의원들을 오락가락하게 만들어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가 매우 짙다.

내란의 밤에 윤씨와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계엄을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내용이 다였다고 해명했으나 “총을 쏴서라도”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라는 다급한 통화를 돌리던 윤씨가 한가하게 그런 말을 읊조리려 전화를 했겠는가?

윤씨는 내란의 밤에 나경원 의원과도 긴급하게 통화했는데 이 모든 전말과 내용이 특검 수사로 밝혀져야만 한다. 내란의 밤 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윤씨를 감싸고 옹호하며 국민들을 정신적으로 고문한 이가 바로 극우 나경원이기 때문이다.

권성동, 권영세, 윤상현, 이철규, 김석기를 위시한 이른바 맹윤, 찐윤, 친윤은 물론 윤씨의 탄핵에 반대한 국민의힘 108명 국회의원 전원이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자고 내란 종식을 막은 동조자들이다.

국회는 물론이고 지방의회까지 정치와 민주주의를 올스톱시키겠다고 했는데도 내란을 찬동 옹호하며 윤씨의 탄핵을 반대한 국민의힘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도의원들도 마찬가지다.

민주주의를 중단하고 자신들의 배지를 뗀다고 했는데도 동조했으니 지금이라도 당장 배지를 떼는 것이 맞다. 반민주주의자들이 민주주의 시스템에 존재하는 것이 반헌법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매달 의정비를 꾸역꾸역 받아 먹으면서도 민주주의를 안 해도 된다니 이런 해괴한 무위도식 날강도들이 세상 어디에 있단 말인가?   

심지어 선거부정 음모론을 퍼나르며 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교란하기까지 했는데 자신이 당선된 선거 시스템을 부정하는 자들이 다시 선거에 나서는 코미디와 모순은 비현실적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이나 정치 세력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12월 3일 이후 국민의힘과 정치인들이 보인 모든 활동과 행태가 정확히 여기에 부합한다.

다만 국민의힘에도 마지막 기회는 있다. 바로 단절이다.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정당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해야만 한다.

민주적 기본질서에는 선거부정 음모론이나 '독재를 해도 좋다'는 극우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절절한 반성과 국민을 향한 진정한 사과, 책임 있는 자들의 전원 정치 퇴진이 없으면 해산해야 한다.

국민과 민주주의를 향해 총부리를 겨눈 내란 우두머리를 내쫓지 않고 수개월 간 방치하고 당의 주인인 당원이 뽑은 정당한 후보를 새벽에 갈아치는 정당에게 미래가 있겠는가?

뭘 또 개선하는 척 고치는 척 해봐야 결국엔 또 똑같은 결말의 도돌이표다. 

반성과 사과, 책임과 퇴진이 없으면 그런 정치는 존재가 불가하다.

내란 동조자들 전원이 결단을 하든지 당장 정당을 해산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염치고 국익이고 민주주의다. 

그러나 3년의 소중한 임기가 남아 있는 10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그러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신들 자체가 내란 옹호고 주체이기에 스스로에게 칼을 댈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실수와 실책을 기도하면서 지적과 비난으로 시간을 허비할 것이다.

그러나 이념도 버린 대통령과 민주당이 합리적 실용주의 노선을 걸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상대의 흠결이나 외부 요인을 기대하기보다 자신의 상태부터 되돌아보고 도려내는 수술을 해야 하는 이유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깔끔하게 단죄한 새누리당은 굴러들어온 돌이지만 7년 뒤 대통령을 배출했다.  

그러나 내란은 물론이거니와 극우와도 결별하지 못한 정당이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 무슨 명분으로 출마들을 할 것인가?

3년 뒤의 국회의원 선거는 또 뭐라고 하면서들 출마를 할 것인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64일 남았다.

최구길 중부데일리 발행인.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