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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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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기도당, "거부권 남발 부메랑... 국민이 대통령 거부하게 될 것”카테고리 없음 2023. 5. 16. 16:49
“간호법 거부, 대선 공약 내세웠던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 “반복된 거부권 남발, 오만하고 파렴치한 권력 남용 보여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은 16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거부권 행사에 대해 “거부권 남발이 부메랑이 되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며 규탄했다. 도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에 심한 우려를 표합니다'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과도한 갈등 유발’과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 초래’를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견강부회”라고 비판했다. 도당은 “간호법은 의료기사법이나 약사법처럼 간호인력의 양성과 면허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이라며 “간호법 어디에도 다른 직역 간 갈등이나 국민 불안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