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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법원 금지명령제' 도입 제안카테고리 없음 2023. 12. 29. 07:29
김승원 의원, “수많은 비극에도 고쳐지지 않는 불법 행위… 제도적 보완 시급”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신설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부터 명시되었으나 범행주체와 수사주체가 같아현재까지 기소된 경우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피해를 입은 국민이 관할법원에... https://www.gimpoin.com/news/13062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법원 금지명령제' 도입 제안 > 뉴스종합 | ⓒ 김포in뉴스 - 종합 뉴스 김승원 의원, “수많은 비극에도 고쳐지지 않는 불법 행위… 제도적 보완 시급”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