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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대북전단 살포 방지 위험구역 설정 추진카테고리 없음 2024. 10. 29. 12:14
박용철 강화군수는 지난 28일 오후 2시 해병대 제2사단을 전격 방문해 정종범 사단장과 현안사항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부터 계속되는 북한의 대남방송 관련 군민들의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민감한 사항 중 하나인 ‘대북전단 살포’라도 제재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강화군은 정부와 국회에 대남방송 소음 피해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3개월째 별다른 방법이 나오지 않고 급기야 피해 군민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등 군민 피해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현재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해 위험구역 설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강화군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려고 한다”며 군당국의 이해와 협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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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법원 금지명령제' 도입 제안카테고리 없음 2023. 12. 29. 07:29
김승원 의원, “수많은 비극에도 고쳐지지 않는 불법 행위… 제도적 보완 시급”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신설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부터 명시되었으나 범행주체와 수사주체가 같아현재까지 기소된 경우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피해를 입은 국민이 관할법원에... https://www.gimpoin.com/news/13062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법원 금지명령제' 도입 제안 > 뉴스종합 | ⓒ 김포in뉴스 - 종합 뉴스 김승원 의원, “수많은 비극에도 고쳐지지 않는 불법 행위… 제도적 보완 시급”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