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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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자 김은혜 의원, 종부세 전면 폐지 법안 발의... “세계에서 한국만 있는 세금”카테고리 없음 2024. 6. 19. 15:22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2호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된 종합부동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법 목적에 맞지 않게 오히려 부동산 가격폭등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과 함께 이중과세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종부세를 결정하는 핵심요소인 세율,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상승시켜 과세 인원과 세수가 모두 대폭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경우 2018년 종부세 대상은 436,186명, 세액은 5735억 원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종부세 대상은 1,205,889명, 세액은 3조 1975억 원으로 4년 만에 과세 대상은 2.8배, 세액은 5.6배 증가했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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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분당 재건축 토론회 개최... “분당 재건축 시작과 끝 함께 할 것”카테고리 없음 2024. 5. 29. 15:23
김은혜, 분당 재건축 토론회 개최... “분당 재건축 시작과 끝 함께 할 것” #김은혜 #당선인 #국회의원 #분당 #재건축 #토론회 #개최 #시작 #끝 #함께 #공약 #지켜 #초과 #이익 #환수제 #법안 #폐지 #폐기 #선도지구 #전국 #최다 #1기신도시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 #분양 #아파트 #이익 #주민 #매매 #상가 #쪼개기 #부동산 https://joongboodaily.com/news/15923 뉴스종합 | 중부데" data-og-description="“분당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첫 번째 약속 지켰다” “22대 국회서 1호 법안으로 재초환법 폐기 발의할 것” 김은혜 분당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분당 내 각 단지별 재건축 추진위원장과 분" data-og-host="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