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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덕이동 데이터센터 직권취소 못한다... "적법한 건축허가, 직권 취소 부적정"카테고리 없음 2024. 7. 25. 09:42
고양특례시는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직권취소가 부적정한 것으로 통보됨에 따라 향후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 회신받은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 법률 자문 결과 주민 피해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주관적 판단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며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장래 피해의 우려만으로 적법한 건축허가 직권 취소는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권 취소는 공익의 필요 등이 상대방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일산서구 덕이동 309-58 일대에 건립 예정인 덕이동 데이터센터는 GS건설 계열사인 마그나피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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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가 아니라 신택지... 중앙정부 일방적 정책 탈피해야”카테고리 없음 2023. 2. 22. 14:08
“토론회의 결론은 단순하지만 엄중하다. 신도시 조성은 단순히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고려해야 한다. 신도시 조성의 관계기관은 시민의 시각으로 임해야 한다. 주거시설 외에도 광역교통망, 자족 인프라, 문화 복지 시설 등 종합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개최한 '김포한강신도시(2기 신도시) 평가와 전망' 토론회에서 2000년대 2기 신도시 정책으로 건설된 한강신도시의 개선 방안이 모색됐다. 21일 운양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명지대학교 김준형 교수, 이기형 경기도의회 의원이 발제하고 토론자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사업2처가 참석했다. 또한 시민 토론 순서를 통해 김포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