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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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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북변5 재개발 사업기한 연장 승인... 조합 "2025년 이주와 철거, 2026년 일반분양"카테고리 없음 2024. 7. 10. 08:59
김포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부지 일대 전경.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무효 소송 등 30여 건이 넘는 각종 고소 고발로 어려움을 겪던 김포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지난 8일 김포시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승인으로 모든 사법 리스크를 떨어버렸다. 앞서 조합은 2017년 11월 최초 승인된 사업시행인가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받고 다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2024년 5월 총회를 열어 전체 조합원 77%의 찬성을 얻어 사업시행 기간을 연장하는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김포시에 신청했다. 더 앞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21년 이 사업 공동시행사로 참여했던 A사 직원이 제기한 '무자격자가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서는 무효'라는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소송에서 올해 1월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