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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준

• 김주영 의원, "윤석열 정부 개정 소음기준, 집회자유 심각 침해"

  카테고리 없음 2024. 10. 31. 06:17

  30일 김주영 국회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개정 시행 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기준이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집시법 #소음 #기준 #데시벨 #기본권 #헌법 #침해 #김주영 https://joongboodaily.com/news/1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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