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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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유례없는 결산 불승인에 원구성도 불발?카테고리 없음 2024. 6. 25. 16:05
김포시의회가 유례없는 결산 불승인 사태에 이어 후반기 원구성도 불발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포시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사업' 예산을 삭감했지만 다른 예산으로 집행이 됐다며 전용이라고 문제를 삼았고 홍보담당관은 전용이 아니라고 맞섰다. 이어 행감 뒤 이어진 202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심의에서도 야당 의원들과 홍보담당관은 지리한 공방을 이어갔고 급기야 야당이 수적 우위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체 결산 승인안이 부결됐다. 이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승인안이 통과됐지만 야당은 26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의 최종 부결을 벼르고 있다. 결산이 불승인 되더라도 특별한 법적 효력을 발하거나 미치지는 않는다. 다만 집행부인 김포시가 재정공시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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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기도당, "거부권 남발 부메랑... 국민이 대통령 거부하게 될 것”카테고리 없음 2023. 5. 16. 16:49
“간호법 거부, 대선 공약 내세웠던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 “반복된 거부권 남발, 오만하고 파렴치한 권력 남용 보여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은 16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거부권 행사에 대해 “거부권 남발이 부메랑이 되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며 규탄했다. 도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에 심한 우려를 표합니다'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과도한 갈등 유발’과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 초래’를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견강부회”라고 비판했다. 도당은 “간호법은 의료기사법이나 약사법처럼 간호인력의 양성과 면허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이라며 “간호법 어디에도 다른 직역 간 갈등이나 국민 불안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