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의회소집 요구... "시간 지체할 경우 막대한 피해"

 

 

 

 

2일 김포시가 시급한 민생 조례안 처리를 위해 김포시의회에 의회소집을 요구했다. 

 

지난 7월 준공 인가가 났지만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학운5산업단지 수분양 기업들이 소유권이전 등기 및 대출전환 지연에 따른 금융부담 가중과 도산 우려가 이어지자 "더이상 시간을 지체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나선 것이다.   

 

더욱이 ‘빈집 빛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안’, ‘출산장려지원등에 관한 일부개정안’ 등도 이달 8월 중순까지 처리 되지 않으면 9월 초로 예정 돼 있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일정이 연쇄적으로 불투명해지고 그 만큼 지원 사업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의 피해는 물론 돈이 풀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파급 및 낙수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게 됐다.

 

김포시에 따르면 현재 김포시는 이번 2회 추경안에 900억 원대의 증액예산안을 준비 중이다. 그 중 총 75개 약 770억 원 정도의 민생지원사업이 포함 돼 있다. 

 

김포시가 밝힌 민생 직결 사업은 ■복지분야 △긴급복지지원사업 △저소득층 이사비용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 △임신축하금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시설형 긴급돌봄 △효드림밥상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특수지 근무수당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교통분야 △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2층 전기버스·저상버스 보급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교육분야 △어린이 스쿨버스 운행 △대안교육기관 학생 교복 지원 ■지역경제분야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등이다.

 

김포시의 이번 추경안에는 차상위계층, 어르신, 어린이, 소상공인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적기 지원이 필수적인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추경안 중 복지분야 비중이 60%를 넘어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교육분야 역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사업들이다.

 

더욱이 조례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관련 준비 미흡으로 전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국도비 매칭 사업까지 적기투입이 어려워질 전망이어서 비판 여론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편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15일 이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