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국힘,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해외출장 절차 위반” 재검토 촉구

 

 

 

 

14일 고양시의회 국민의힘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국외출장이 ‘꼼수’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도록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고양시의회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출국 4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작성해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그러나 기획행정위원회·환경경제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4개 상임위원회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개최 되기도 전에 미리 항공권을 발권하는 등 심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10월 16일로 예정 돼 있는 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개최 되면 출국은 그로부터 45일 뒤인 11월 30일 이후에나 가능하다. 

 

하지만 민주당과 무소속 시의원들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10월 23일 출국을 준비하는 등 절차와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

 

장예선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타당성 심의도 이뤄지지 않은 국가, 출장 기관 방문을 위해 심사받지 않은 출장경비로 항공권을 미리 발권하는 등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동료 의원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와 관련 시흥시의회의 경우 출국 30일 전에 제출해야 하는 출장계획서를 26일 전에 제출했다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안건이 부결 돼 결국 연수 일정을 취소하는 일이 있었다.

 

장 대표의원은 “민주당과 무소속 시의원들의 행태는 엄연한 규정 위반”이라며 “꼼수 해외출장 자체가 무효화 되면 경비 환급 및 징계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고양시의회 사무국은 신중히 검토해 공무국외출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사안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차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