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시론] 국회는 즉시 헌정을 정상화하고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에 뜬금없는 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 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담화 내용으로는 전시·사변 또는 사회질서의 극도 교란 등의 사유가 전혀 충족하지 않고 동의하는 국민도 거의 없을 일이다. 

 

또한 국무회의 조차 거치지 않아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매우 즉흥적이고 위헌적인 계엄 책동인 것이다. 

 

국회는 즉시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헌정과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 

 

이를 무력을 동원해 막으려 할 경우 씻을 수 없는 역사적 과오가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대통령은 이 모든 혼란의 책임을 지고 즉각 하야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다.

 

또한 이번 사태에 개입하거나 동조하는 모든 이들은 이에 대한 분명한 역사적 실체적 책임을 져야만 한다. 

 

그래야만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또다시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군과 경찰, 검찰의 어른들이여! 이 땅의 현명하고 양심이 있는 모든 이들이여!

 

나라와 국민, 역사와 우리의 자손, 미래의 세대들에게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간절히 호소한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라! 

 

 

중부데일리 발행인·대표 최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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