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部時論] 검경은 내란범 윤석열을 즉각 체포 구금하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의 내란 획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계엄은 행정과 사법에만 영향을 미치고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에는 일체의 영향을 줄 수 없다.

 

헌법의 기능을 정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계엄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직접 정치인들의 체포를 지시하고 국회에 무장 군인을 난입시켜 점령하고 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명백한 내란이다.

 

헌법기관인 국회는 물론 뜬금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무장 군경을 출동시켰다.

 

무장 군인이 국회에 난입한 순간, 경찰들이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순간부터 명백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

 

국정원에도 정치인의 체포를 지시한 정황이 나오고 있다.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오직 유일하게 내란죄만은 예외다. 

 

기수든 미수든 처벌하게 되어 있다. 

 

국가와 국민, 헌법에 대한 배신이고 조국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이다.

 

윤석열과 이번 사태를 기획, 조장, 방조, 묵인한 모두는 국민과 민주공화제의 적이다.

 

윤석열은 일체의 국가 전복 시도를 중단하고 즉각 하야하라.

 

여야는 좌고우면 말고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하라.

 

특히 여당의 정치인들은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라.

 

이와 별개로 검찰과 경찰은 윤석열을 포함한 국방장관과 적극 가담자 전원을 즉시 체포 구금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위를 지켜라.

 

이 시간 이후로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국민과 헌법을 향해 또다시 총부리를 겨누라는 불법적 반헌법적 반민주적 이념 망상 내란범의 명령에 일체 복종해서는 안 된다.

 

불안에 떠는 국민을 모른 척하고 숨어서 눈알만 굴리고 있는 정치인들은 자신의 양심과 우리의 자손, 역사의 죄인이다.

 

여야를 떠나 이념과 정치적 입장을 내려놓고 오로지 국민의 안위만을 생각하라.

 

한 번 죽을 목숨 역사와 민족, 우리 아이들의 미래 앞에 죄인은 되지 말자.

 

중부데일리 발행인·대표 최구길

 

 

[출처] [中部時論] 검경은 내란범 윤석열을 즉각 체포 구금하라! - 중부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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