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 시의원 "공무원 직장 내 갑질 행위 근절, 시대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조례"

 

정영혜(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 갑질 행위 근절 조례안에 대한 동료 의원들의 관심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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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은 그동안 김포시청 직장 내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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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종혁(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1일 열린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의에서 "시대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며 "그동안 김포시가 공직자의 갑질 행위 근절에 대해 어떤 성과가 있었나"고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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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욱 김포시청 감사담당관은 "2018년 간호사 태움과 공관병에 대한 갑질, 재벌 갑질로 중앙부처에서 대책 마련 업무지시가 있어고 김포시도 그해 7월 정부 계획에 따라 갑질신고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하고 대책을 수립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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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부 갑질 행위에 대해 조사해서 조치도 했다. 또 현재 접수 받아 조사 중인 것도 있다"며 "얼마 전 언론보도도 났고. 다수의 직원들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올라왔다. 근본대책을 고민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해주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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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김 의원은 "갑질 피해를 당하는 공직자들이 그동안 감사담당관실을 못믿었다는 거다. 그나마 노조에서 그런 활약을 해준 것"이라며 "감사담당관의 유명무실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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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담당관은 "갑질 피해 신고는 본인이 하는 게 원칙"이라며 "제3자가 신고를 해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조사할 수 없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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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또 해당 조례의 발의가 집행부에서 먼저 추진 됐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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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담당관은 "올해 1월 많은 문제가 되고 열린 게시판을 만들며 근본대책을 생각하고 있었다"며 "(다만 조례) 발의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을 통해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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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담당관은 이어 "김포시는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한 특별 권력관계가 있고 지시와 복종의 관계여서 문제의 발생 소지가 다분하다"며 "(다만) 중징계를 당하는 분들이 20년, 30년 조직에 공헌한 부서장일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불명예가 될 수 있는데 저 혼자 중징계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 조례로 변호사와 노무사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주면 피해자가 더 보호받고 가해자에게는 자기 소명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조례가 누구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게 아니다"라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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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구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