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전 김포시장, "복지재단, 문화재단 통합추진 중단해야"

정하영 전 김포시장. 사진=김포시청

 

 

정하영 전 김포시장이 김포복지재단과 김포문화재단의 통합추진 중단을 김포시와 김포시의회에 촉구했다.

 

통합이 아니라 사실상 복지재단의 해산이나 다름이 없다며 오히려 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전 시장은 지난 31일 자신의 SNS 페이스북에 ‘김포시정에 대한 제언 - 김포복지재단과 김포문화재단 통합에 대하여’라는 글을 올리고 이같이 주장했다.

 

정 전 시장은 "올해로 김포복지재단이 출범한 지 10주년이 되었다"며 "김포는 신도시 조성으로 빠르게 도시화 되었고 전국에서 최고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면서 복지에 대한 수요 또한 급증하며 컨트롤타워로 전문기관인 김포복지재단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기에는 위탁기관들과의 불협화음, 전문인력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지역 복지정책을 온전히 실현해 나가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며 "그러나 대표이사에 민간전문가를 임용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강화시켜 왔다"고 밝혔다.

 

정 전 시장은 "2022년에 보편적 복지 정책 기조에서 김포시 전체 일반회계 1조 3천500억 원의 38%인 5천100억 원을 사회복지 예산으로 집행했고 올해도 전체 일반회계 1조 4천062억 원의 42%인 6천292억 원을 복지예산으로 편성했다"며 "김포복지재단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민민, 민관 복지 컨트롤타워로 중심을 잡고 복지협력네트워크를 탄탄하게 구축함으로서 김포형 통합돌봄체계를 완성해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혀 다른 성격과 기능을 가진 이질적인 두 기관인 복지재단과 문화재단의 통합은 말이 통합이지 복지재단의 해산이나 다름 없다"며 "중앙정부의 지배적 간섭과 획일화 방침에 김포시가 모범적으로 순종하여 단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관 숫자를 줄이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고 덧붙였다.

 

정 전 시장은 또 "그동안 구축된 민관협력과 복지네트워크가 행정화 되고 소극적인 복지로 취약계층의 지원범위가 축소되며 우수한 복지 전문인력들이 이직하는 상황이 초래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정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지침(가이드라인)에서 유사 중복기능 조정 및 기관 통폐합, 재무 건전성 강화, 인사보수 관리체계 개편 등 4대 혁신과제를 발표하고 김포시도 이에 맞춰 복지재단과 문화재단 통합 등 혁신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최구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