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人터뷰] 배강민 김포시의원 "외국인주민, 인적자원으로 생각하는 획기적 정책전환 필요"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은 이제 국가적 과제입니다. 2020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처음 발생한 이후 2021년에는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감안한 총인구마저 감소했습니다. 더이상 출산장려가 인구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정책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다문화정책, 인구정책을 펴야 합니다."

 

배강민(더불어민주당 김포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구래) 시의원은 거주 인구 중 외국인 비율이 높은 김포시에서 이들을 수혜의 대상이 아닌 발전 가능성이 높은 자원으로 생각하는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을 강조했다.

 

법무부 외국인 정책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0년대 초부터 가파르게 증가해 2007년 100만 명을 돌파했고 2021년말 기준 200여만 명에 이른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다문화가구수도 2021년 기준으로 약 35만 가구에 달한다.

 

특히 김포시의 거주 외국인주민수는 2022년 11월 기준 1만9천368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3.8%에 해당하고 이중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수도 4천598명이나 된다. 인구 대비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비율이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꼽히는 도시다.

 

"김포는 산업단지, 김포국제공항 등 외국인 근로자를 유인할 요소가 다양하고 기존 다문화가족들의 생활기반이 된 지 오래라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들의 수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김포시 내국인 인구가 감소와 소폭증가를 반복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주민수는 2022년 11월말 기준으로 연초보다 약 15%나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주민의 지원이 없었다면 김포시의 50만 대도시 달성은 불가능했습니다."

 

배 의원은 "전국적인 인구 감소 현상에서 김포가 언제까지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인구 감소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곧 도시 경쟁력의 문제이자 나아가 지자체의 존폐문제로까지 직결될 수 있다"고 전향적인 다문화정책을 제안했다.

 

"아쉽게도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이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김포시의 경우 현재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을 담당하는 기관 두 곳 있는데 지역사회 조기 정착과 사회적응을 위한 기초적인 교육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문화 축제도 여전히 일회성 이벤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정책 총괄 기구의 신설과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등 김포시도 이제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지역의 구성원을 넘어 글로벌 성장을 주도하는 인적자원으로 말입니다."

 

최구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