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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10년 미루다 벼락치기 위법 과세로 지난해 4,412명 덤터기 가산세 362억 원 부과"카테고리 없음 2023. 10. 10. 09:21728x90반응형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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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년 미루다 벼락치기 위법 과세로 지난해 4,412명 덤터기 가산세 362억 원 부과" > 뉴스종합 | ⓒ
국세청의 업무 미루기와 벼락치기 집행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작년 한 해만 362억원의 가산세 덤터기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전적부심사 신청 기한을 초과해 결정례상 ‘위법’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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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부과제척기간 임박과세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22년 한 해 동안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해 과세자료를 처리한 건은 총 13,325건이나 됐다.
이 중 과세된 4,412건은 과세전적부심사 신청 기한인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전보다 늦게 처리된 것으로 사실상 위법한 과세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5~10년 미루다 벼락치기 위법 과세로 지난해 4,412명 덤터기 가산세 362억 원 부과" - ⓒ 김포in뉴스 - 종합 뉴스정보 콘텐츠 미디어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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