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5호선 예타 면제법 발의... "국자노선 안된다" 직선화 목소리 고조

2021년 6월 2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린 ‘GTX-D 원안사수 서울5호선 김포연장을 위한 김포 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에서 김주영 국회의원(사진 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주영 의원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국회의원이 서울5호선 검단·김포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을 발의했다. 

김포시는 인근 지자체와 노선 협의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김포시의회와 김포한강신도시를 중심으로 인천을 경유하지 않는 직선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인구 50만 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이다.

김 의원은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효과를 분석 및 평가하는 정부의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의 특성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따져 예타 면제 대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예타 제도에서는 제대로 된 김포-서울 직결 철도가 없는 수도권 서부의 현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데다 행정구역 상 수도권이라며 오히려 역차별까지 받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5호선 연장은 김포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직결되는 교통문제"라며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 성공과 출퇴근 교통지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예타 면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가 최근 이른바 최적노선 선정을 위한 ‘서울5호선 검단·김포연장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들어간 가운데 김포시는 ‘광역철도 타당성조사 및 전략계획수립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관계기관과 협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시민들의 교통문제 해결 염원을 풀기 위해 인천시의 별도 용역 결과를 마냥 기다릴 수 없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경제성 확보와 지자체간 합의‘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협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와 함께 대곶 친환경R&D단지 등 이용수요 증가를 감안한 노선 직선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포지역으로 건설폐기물처리장과 차량기지를 받는 마당에 인천을 경유하지 말고 높아진 경제성을 바탕으로 직선화를 추진하자는 주장이다.

앞서 한종우 김포시의회 의원은 지난 8일 본회의 5분발언에서 "인천시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타당성 조사 용역을 오는 3월에 시작해 9월 마무리할 계획으로 ’최적의 노선을 도출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검단신도시를 경유하지 않는 직결 노선 운영으로 기존 김포시 대중교통 이용자 21만9천여 명과 추가 도시개발에 따른 신규 이용자들을 포함한, 김포시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김포만의 최적의 노선이 필요하다"며 "기존 국자노선은 한강2신도시에서 광화문까지 63분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선화될 경우 거리와 소요시간의 단축으로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상당히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 서부권 교통 문제 해결보단 인천시의 역사 추가에 대한 이기적인 태도로 오히려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격"이라고 격앙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포한강신도시총연합회 인터넷 카페에도 "인천에서 세 군데 이상의 역을 원한다면 김포를 거쳐서 마지막에 인천에 들어가는 노선을 만들면 될 듯"이라거나 "온갖 민원꺼리는 김포 몫인데 인천은 거기에 수저도 아닌 국자를 얹어서 날로 먹으려 하고 있다"고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구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