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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5호선 예타면제 현행법으로 가능… 민주당 면제법은 입법 쇼” 주장카테고리 없음 2024. 3. 7. 13:08728x90반응형SMALL
홍철호 후보는 “5호선 공사기간을 단 하루라도 단축시키는 것은 현행법상으로 예타를 신속히 면제하는 것이 방법이지 국회에서 새롭게 법을 바꾸고 추가 몇 개월 기간이 또 걸려서 시행령까지 개정하게 되면 오히려 시간을 질질 끌게 되는 것”이라며 “힘 있는 여당의 3선 국회의원이 되면 국토부, 기재부와 적극 협의해서 예타 면제를 신속히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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