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 텅 비어 가는데 지금이 부자감세 논할 땐가?"

 

조국혁신당이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세 인하 발표에 대해 "나라 곳간이 텅 비어 가는데 지금이 부자감세를 논할 때냐"라며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어제 느닷없이 세제 개편 방향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중인데 용산 대통령실 정책 최고위급 인사가 불쑥 세금 얘기를 꺼낸 것"이라며 "실장이 방송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를 낮추는 방향을 밝혔는데 여당인 국민의힘과는 충분한 논의를 거쳤는지 모르겠다"고 물었다.

 

이어 "대통령실은 성 실장 발언 뒤 보도자료를 낸다. 이 보도자료에는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30%)는 검토 대안 중 하나'라며 '구체적인 개편안은 세수 효과, 적정 세 부담 수준, 지방 재정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 수렴 뒤 7월 이후 결정 예정'이라고 쓰여 있다. 윤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날 정책실장은 오전에 방송에서 국민 삶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치는 민감한 세금 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대통령실은 오후에 ‘검토중인 대안 중 하나’라고 ‘마사지’하고"라며 "적당히들 좀 합시다. 국정이, 세금이 장난인가? ‘정치적 효과’만 누리고 ‘정치적 부담’은 지고 싶지 않다는 일종의 ‘여론 간보기’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세제를 개편하려면 관련법을 바꿔야 하는데 국민의힘 108석으로 바꿀 수 있는 법은 단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 국민의힘마저 22대 국회를 보이콧 하고 있지 않나? 관련법 통과까지 염두에 둔다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과의 정책협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아무리 훌륭한 세제 개편안을 내어놓더라도 국민들께서 공감하지 않으면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종이쪼가리밖에 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이 법과 제도를 바꾸려면 야당들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엇보다도 정부 고위인사의 경제 관련 발언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게다가 현재 경제 상황이 한가롭게 ‘부자 감세’를 논할 때인가? 나랏빚이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국가채무가 1129조 원대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가 세운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가 91조 6천억원인데 4월에 벌써 64조원을 넘었습니다. 재정이 파탄 날 상황인데 대통령실 핵심인사는 부자감세에 골몰하고 있으니 나라 곳간 사정이 말이 아니다. 국정에 무능한 정권이 얼치기 홍보에만 몰두하는 모습이 참담하다. 건전재정 외치는 역대 최대 빚쟁이 정권이다. 자신 없으면 차라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아무리 생각해도 3년은 너무 길다"고 비난했다.

[출처] "나라 곳간이 텅 비어 가는데 지금이 부자감세 논할 땐가?" - 중부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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