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특검 대한변협이 추천, 브리핑은 2번만"... 채해병 특검법 중재안 여야에 제안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채해병 특검법 ‘중재안’을 여야에 제안했다.

 

천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민주당 단독으로 채해병 특검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민주당의 의석수를 고려할 때 본회의 상정과 통과는 시간문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본회의에서의 재의결 부결은 정해진 수순"이라며 "성과 없이 반복되는 정쟁을 끊어내고 하루빨리 채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에 그간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해온 주요 쟁점에 대해 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이 민주당의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반대해온 주요 조항은 ▲여당을 배제한 특별검사 추천권과 ▲특검의 대국민 브리핑이다. 여당은 각각에 대해 특검의 정치적 편향과 대국민 선전선동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해왔다. 이에 ▲특검 추천권을 정당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에 부여하고 ▲대국민 브리핑을 수사 개시일로부터 각각 30일과 60일이 되는 날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횟수와 시점에 제한을 둔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및 사건 은폐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한다. 오늘의 중재안은 국민과 야권의 채해병 진상규명 요구를 충족하면서 대통령과 여당의 우려를 해소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호소한다. 채해병 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대통령과 여당이 뭉개고 거부한다고 해소되지 않는다. 오히려 곪아 터져 더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전에 중재안을 수용하라"며 "야당 의원들에게도 호소한다. 채해병 특검의 추진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여당이 거부할 빌미를 없앤 오늘의 중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 이번 중재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 고 채수근 해병과 그 부모님을 위로할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부터 여야 의원 한분 한분을 찾아뵙고 공동발의를 요청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기자호견 뒤 백 브리핑에서 "제가 지난 6월 4일에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난뵌 자리에서 국민의힘도 거부하기 어려운 채해병 특검법 중재안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의 소장파 의원들과 상의를 하면서 이 정도면 국민의힘에서도 거부할 명분이 없겠다 하는 중재안을 마련했고 그 내용을 오늘 보고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때마침 국민의힘의 유력한 당권 주자인 한동훈 후보께서도 채해병 특검법의 수용 의지를 표명하셨다"며 "그런데 이런 저런 조건을 달고 또 특히 가장 문제되는 것이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그 이후에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본인이 당대표가 안 되면 안 하겠다는 것인가? 저는 한동훈 후보가 갖고있는 채해병 특검법 통과의지가 진정한 것이라면 지금부터 당장 소위 친한계 의원들을 움직여서 지금 즉시 채해병 특검법 중재안 통과에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동훈 후보께서는 대법원장의 추천 권한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법원장 보다는 여러가지로 대한변협에 추천 권한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대법원장도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고 또 나중에 이 사건이 재판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은 재판 사무를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에 특히 이렇게 정치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서 추천 권한을 줘서 사법부를 오히려 곤란하게 하거나 향후 재판의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만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취지에서 저는 한동훈 후보께서 제3자를 언급하셨는데 저는 대법원장보다는 대한변협에 추천권을 주는 것이 보다 더 중립적인 제3자에게 특검 추천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했다. 저는 이 정도 수정안, 중재안이 나왔으면 국민의힘에서도 또 한동훈 후보께서도 받지 않을 명분과 빌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동참하셔서 하루빨리 채해병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내지는 최소한 200명 이상의 의원이 동의하는 형태로 통과돼서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서 다시 또 무력화 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추진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당론 질문에 "개혁신당의 당론이라기 보다는 천하람 중재안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며 "아직 다른 의원들과 완벽히 상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개혁신당에 있는 다른 의원분들도 동의하시지 않을까 기대한다. 다만 현재로서는 천하람 중재안으로 봐주시면 좋을 거 같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의 의사를 제가 미리 이야기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공개적으로 찬반 의견을 밝히시는 국민의힘의 소장파 의원들도 계시리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제가 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의한 건 사실"이라며 "어느 정도까지 되면 국민의힘도 핑계 못 대고 받겠느냐, 최소한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소장파 의원들의 명분이 살겠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한 검토를 했었고 이에 대한 저의 대안은 대한변협의 추천권 ... 

[출처] 천하람, "특검 대한변협이 추천, 브리핑은 2번만"... 채해병 특검법 중재안 여야에 제안 - 중부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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