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동맹’,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는 말로 국회 본회의가 파행됐습니다. ‘한미일 동맹’은 정신 나간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유감표명하고 국회는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일본집착은 우리 모두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라인야후를 얌전히도 일본에게 헌납하려고 하지 않나, 욱일기를 서울광장에 휘날리게 하겠다고 하지 않나,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얼마나 광고를 해댔습니까? 베를린 소녀상 철거 움직임에는 나몰라라하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을 대신해 정부가 두 팔 걷고 나서서 제3자변제에 노력합니다. 독도는 또 어떻습니까?
한미일 동맹도 연장선입니다. 물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달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3자간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라고 매우 생소하고 미묘한 뉘앙스의 단어를 썼습니다만 ‘불가역적인 한미일 체계’를 만든다고 했으니, 결국 프레임워크는 우리가 잘 아는 ‘조약’인 겁니다. 동맹입니다. (참고로 70년 된 한미동맹의 정식명칭도 ‘한미상호방위조약’입니다.)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할 뿐’이라는 표현을 쓴 국민의힘 논평이 실수가 아닌 진심, 역시 일본에 대해서는 진심이라는 소립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동맹표현이 부적절하다고 보는건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한미일 안보 협력의 차원에서 강조한 것’이라고 포장해봤지만 애석하게도 그 포장지는 일장기 무늬가 그득합니다.
국회는 헌법에 제60조에 따라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집니다. ‘3자간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국회의 동의권을 피해가려는 꼼수로 보입니다. 국회가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일본과 동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참한 역사는 차치하고라도 현재 국익에 아무런 도움도 안되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께 요청합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저지를 위해 김의원님의 표현을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면 쿨하게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는 표현에 유감표명해주십시오. 국회 안에서 조국혁신당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동맹 꼼수에 철퇴를 내립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