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위, "5호선 노선 결론 못 내... 사업은 투트랙으로 계속 진행"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노선 결론을 못 냈지만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을 투 트랙으로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12일 오전 열린 제4차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 1월 중재안을 제시하고 인천시와 김포시의 의견을 들어왔다”면서 “인천시와 김포시의 협의에 대한 최종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에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대광위는 서울5호선 노선이 더 이상 지연되면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의견을 듣는 투 트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청회 이후에도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며 시민과 지자체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겠다”고 했다.

 

광역교통시설 지정 등 예비타당성조사나 면제 추진을 위한 기본 조건인 국가계획 반영 절차를 진행하고 이와 함께  김포시, 인천시와 노선 협의를 별도로 갖는 두 개의 트랙으로 사업을 살려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신속한 노선 확정이 이번 사업의 관건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곧 1년간의 예타조사를 마치고 결과가 발표 될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사업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김포고양 연장 사업 등이 5호선 연장 사업의 수요를 잡아먹어 수요 부족과 경제성 하락 등 사업 타당성을 더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광역교통시설

 

광역교통시설이란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5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을 말한다. 광역교통시설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선정하여 공청회 등을 거친 이후 최종적으로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된다. 세부적으로는 광역도로, 광역철도, 도시외곽 광역철도역 인근의 주차장, 공영차고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 등이 있다.

 

광역교통시설별로 지정기준 및 중앙정부 지원 비율의 차이가 있다. 광역도로는 일반국도(국대도 및 읍면지역 제외), 지방도(국지도 제외), 특별시도, 시도, 군도, 구도 중 두 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로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국가가 부담한다. 광역철도는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전체 구간이 대도시권의 범위에 포함되고 각 대도시권의 중심지점(각 특별시청 또는 광역시청을 말하며 서울의 경우 강남역 가능)에서 반지름으로 40km 이내 구간으로 표정속도 50km/h 이상이어야 한다. 광역철도의 사업비는 국가가 70%를 부담하며 서울특별시가 사업구간에 포함된 경우는 국가가 50%를 부담한다.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철도역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은 당해 주차장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를 국가가 부담한다. 공영차고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이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제공되는 공영차고지의 경우 지원 비율은 30%다. 광역교통시설로 지정되는 간선급행버스체계는 그 노선이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간선급행버스체계로 50%를 국가가 부담하며,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는 환승시설 중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환승시설로 국가지원 비율은 30%다.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16~2020)’에서는 광역교통시설별 법적 기준(공간, 시설), 물리적 기준(경제적 타당성), 기타 기준(시설의 적정성, 정책방향, 기대효과,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고려하여 광역도로 36개, 광역철도 12개, 간선급행버스체계 6개, 환승주차장 7개, 환승시설 25개, 공영차고지 66개 등 총 152개 광역교통시설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출처] 대광위, "5호선 노선 결론 못 내... 사업은 투트랙으로 계속 진행" - 중부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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