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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人터뷰] 배강민 김포시의원 "외국인주민, 인적자원으로 생각하는 획기적 정책전환 필요"카테고리 없음 2023. 2. 8. 11:50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은 이제 국가적 과제입니다. 2020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처음 발생한 이후 2021년에는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감안한 총인구마저 감소했습니다. 더이상 출산장려가 인구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정책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다문화정책, 인구정책을 펴야 합니다." 배강민(더불어민주당 김포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구래) 시의원은 거주 인구 중 외국인 비율이 높은 김포시에서 이들을 수혜의 대상이 아닌 발전 가능성이 높은 자원으로 생각하는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을 강조했다. 법무부 외국인 정책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0년대 초부터 가파르게 증가해 2007년 100만 명을 돌파했고 2021년말 기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