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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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시론] 국회는 즉시 헌정을 정상화하고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라카테고리 없음 2024. 12. 4. 02:44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에 뜬금없는 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 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담화 내용으로는 전시·사변 또는 사회질서의 극도 교란 등의 사유가 전혀 충족하지 않고 동의하는 국민도 거의 없을 일이다. 또한 국무회의 조차 거치지 않아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매우 즉흥적이고 위헌적인 계엄 책동인 것이다. 국회는 즉시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헌정과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 이를 무력을 동원해 막으려 할 경우 씻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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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덕이동 데이터센터 직권취소 못한다... "적법한 건축허가, 직권 취소 부적정"카테고리 없음 2024. 7. 25. 09:42
고양특례시는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직권취소가 부적정한 것으로 통보됨에 따라 향후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 회신받은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 법률 자문 결과 주민 피해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주관적 판단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며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장래 피해의 우려만으로 적법한 건축허가 직권 취소는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권 취소는 공익의 필요 등이 상대방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일산서구 덕이동 309-58 일대에 건립 예정인 덕이동 데이터센터는 GS건설 계열사인 마그나피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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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신축 때 그 면적 만큼 한시적 용적률 가산 법률 국회 토론회 열린다카테고리 없음 2024. 7. 5. 09:45
경기도가 국회의원 7명과 공동으로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경기도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염태영 국회의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공동 주최 국회의원은 염태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승원∙김영진∙민병덕∙박상혁∙손명수∙한준호 의원 등 7명이다. 경기도는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 향상을 위해 현재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3법 개정 내용은 ▲(건축법)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만큼 한시적인 용적률을 가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반지하 밀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