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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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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곳간 텅 비어 가는데 지금이 부자감세 논할 땐가?"카테고리 없음 2024. 6. 17. 22:07
조국혁신당이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세 인하 발표에 대해 "나라 곳간이 텅 비어 가는데 지금이 부자감세를 논할 때냐"라며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어제 느닷없이 세제 개편 방향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중인데 용산 대통령실 정책 최고위급 인사가 불쑥 세금 얘기를 꺼낸 것"이라며 "실장이 방송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를 낮추는 방향을 밝혔는데 여당인 국민의힘과는 충분한 논의를 거쳤는지 모르겠다"고 물었다. 이어 "대통령실은 성 실장 발언 뒤 보도자료를 낸다. 이 보도자료에는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30%)는 검토 대안 중 하나'라며 '구체적인 개편안은 세수 효과, 적정 세 부담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