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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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자 김은혜 의원, 종부세 전면 폐지 법안 발의... “세계에서 한국만 있는 세금”카테고리 없음 2024. 6. 19. 15:22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2호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된 종합부동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법 목적에 맞지 않게 오히려 부동산 가격폭등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과 함께 이중과세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종부세를 결정하는 핵심요소인 세율,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상승시켜 과세 인원과 세수가 모두 대폭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경우 2018년 종부세 대상은 436,186명, 세액은 5735억 원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종부세 대상은 1,205,889명, 세액은 3조 1975억 원으로 4년 만에 과세 대상은 2.8배, 세액은 5.6배 증가했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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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곳간 텅 비어 가는데 지금이 부자감세 논할 땐가?"카테고리 없음 2024. 6. 17. 22:07
조국혁신당이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세 인하 발표에 대해 "나라 곳간이 텅 비어 가는데 지금이 부자감세를 논할 때냐"라며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어제 느닷없이 세제 개편 방향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중인데 용산 대통령실 정책 최고위급 인사가 불쑥 세금 얘기를 꺼낸 것"이라며 "실장이 방송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를 낮추는 방향을 밝혔는데 여당인 국민의힘과는 충분한 논의를 거쳤는지 모르겠다"고 물었다. 이어 "대통령실은 성 실장 발언 뒤 보도자료를 낸다. 이 보도자료에는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30%)는 검토 대안 중 하나'라며 '구체적인 개편안은 세수 효과, 적정 세 부담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