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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 시행령 시행... 전세사기·관리비 분쟁 등 임차인 보호카테고리 없음 2024. 7. 7. 13:31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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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The) 경기패스 앱은 없어요”... 유사 어플 주의보카테고리 없음 2024. 7. 7. 13:30
더(The) 경기패스와 유사 애플리케이션(앱) 때문에 도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경기도가 ‘더(The) 경기패스 앱은 없다’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더(The) 경기패스’란 이름의 앱은 없으며 더(The) 경기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K-패스 앱을 이용해야 한다. 더(The) 경기패스 정책의 혜택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은행/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서 K-패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K-패스 홈페이지에서 카드 등록 및 회원가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 거주지 인증을 하면 자동으로 더(The) 경기패스 혜택을 받게 되는 구조다. K-패스 카드를 발급해 주는 은행/카드사는 신한, KB국민, NH농협, 우리, 하나, 삼성, 현대, BC, IBK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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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미주한미동맹재단과 교육·경제협력 논의카테고리 없음 2024. 7. 6. 11:24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세제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적극 협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5일 고양시청을 방문한 미주한미동맹재단 임원단과 교육 및 경제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이동환 시장의 워싱턴DC 방문 시 코리안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한인동포단체장 간담회에서 미주한미동맹재단의 최태은 회장및 류태호 부회장과 고양시 교육기관 유치 관련 논의에 이은 두 번째 만남이다. 미주한미동맹재단은 한국 한미동맹재단의 파트너 재단으로서 미국 사회에 한국의 가치를 알리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차세대 교육과 함께 6.25 참전용사 미군과 그 가족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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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며칠 뒤면 당대표? Vs. 내부 총질이나 할 당대표? - 중부데일리카테고리 없음 2024. 7. 5. 19:33
#국민의힘 #전당대회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당대표 #최고위원 #투표 #선출 #문자 #카톡 #읽씹 #김건희 #여사 #사과 #특검 #공수처 #조사 #수사 #윤석열 #당대표 #내부총질 #이준석 #지지율 #26% #중부데일리 #만평 #독구다이[출처] [獨口多耳] 며칠 뒤면 당대표? Vs. 내부 총질이나 할 당대표? - 중부데일리 https://joongboodaily.comhttps://joongboodaily.com/opinion/186 오피니언 | 중부데일리" data-og-description="#국민의힘 #전당대회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당대표 #최고위원 #투표 #선출 #문자 #카톡 #읽씹 #김건희 #여사 #사과 #특검 #공수처 #조사 #수사 #윤석열 #당대표 #내부총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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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송탄임시화물ㆍ이충ㆍ서정충혼탑 공영주차장 유료화카테고리 없음 2024. 7. 5. 17:35
평택시 송탄임시화물공영주차장, 이충공영주차장, 서정충혼탑 공영주차장이 유료화 된다. 장기주차 해결로 주차장 이용률을 제고하고 주차장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것이다. 평택시는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토목 공사와 함께 4곳에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고 8월에 사업을 준공할 예정이다. #송탄임시화물 #공영 #주차장 #이충 #서정충혼탑 #무료 #유료화 #공사 #준공 #사업 #추진 #지원 #중부데일리 #평택[출처] 평택 송탄임시화물ㆍ이충ㆍ서정충혼탑 공영주차장 유료화 - 중부데일리https://joongboodaily.com 뉴스종합 | 중부데일리" data-og-description="평택시 송탄임시화물공영주차장, 이충공영주차장, 서정충혼탑 공영주차장이 유료화 된다. 장기주차 해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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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성남ㆍ고양ㆍ안양ㆍ군포ㆍ부천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카테고리 없음 2024. 7. 5. 15:56
안양시 부천시 성남시 군포시 고양시 상가 쪼개기 등 투기적 거래 차단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이다. 해당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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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N] 영흥도·선재도 해안길 3곳 조성 완료... 6일부터 개방카테고리 없음 2024. 7. 5. 09:59
선재도 넛출항, 장경리해수욕장, 십리포해수욕장에 육상 데크 조성 옹진군 영흥도와 선재도 해안길이 조성 공사를 마치고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춰 이달 6일부터 조기 개방한다. 이번에 개방하는 해안길은 ▲선재도 넛출항~드무리해변 해안길 ▲장경리해수욕장~농어바위 해안길 ▲십리포해수욕장 해안길 등 3곳이다. 지난해 6월 착공한 이 사업은 영흥도와 선재도 유휴해변에 쾌적한 친수 보행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 150억 원을 들여 백사장 등에 접근이 수월한 자연해안길은 보존하고, 돌출암 등으로 걷기 어려운 구간과 만조 시 접근이 어려운 해안가 2,180m는 해상관광 탐방로(육상데크)로 조성됐다. 또한 산책길 주변에는 야간조명을 설치해 어두운 밤에도 은은하게 빛을 내도록 했고, 관찰카메라를 설치해 방문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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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간담회 열려... GH "보상 일정 단축 최선"카테고리 없음 2024. 7. 5. 09:58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용성 의원(더민주, 광명4)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민주, 광명3)이 4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광명시흥보상사업소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인 GH와 LH간 보상담당구역이 결정됨에 따라 소통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 윤승모 위원장과 위원 및 GH 보상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현안사항과 신속한 사업진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승모 위원장은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보상 일정이 장기간 지연되어 많은 주민들이 대출 채무 등의 이자 부담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사업 일정이 기약 없이 지연되면서 주민의 고통이 한계에 다다랐기에 토지 보상 등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