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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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시론] 국회는 즉시 헌정을 정상화하고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라카테고리 없음 2024. 12. 4. 02:44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에 뜬금없는 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 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담화 내용으로는 전시·사변 또는 사회질서의 극도 교란 등의 사유가 전혀 충족하지 않고 동의하는 국민도 거의 없을 일이다. 또한 국무회의 조차 거치지 않아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매우 즉흥적이고 위헌적인 계엄 책동인 것이다. 국회는 즉시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헌정과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 이를 무력을 동원해 막으려 할 경우 씻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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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5호선 김포연장선 2031년 개통해야카테고리 없음 2024. 7. 22. 07:56
7월 12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노선을 ‘광역교통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지난 2021년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에 ‘추가검토사업’으로 겨우 포함 됐는데 여기서 ‘추가검토’ 단어를 떼고 진짜 필요한 광역교통시설로 인정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는 그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이 연장 노선안을 살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전달됐다. 주민들은 그동안 발표 날짜를 미루고 직권 중재를 안 한다며 대광위를 타박했지만 막상 역산해보면 대광위는 조정안을 발표했고 또한 본사업 반영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인천시와 김포시의 노선 협의가 틀어진 상태에서도 이들을 어르고 달래며 막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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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구다이] 다섯 번의 그러나와 두 번의 하지만... 여당의 총선 패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현실 인식카테고리 없음 2024. 4. 20. 10:47
[독구다이] 다섯 번의 그러나와 두 번의 하지만... 여당의 총선 패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현실 인식 #총선 #패배 #여당 #국민의힘 #유석열 #대통령 #현실 #인식 #정부 #민주당 #책임 #원인 #국정 #방향 #지지율 #20%대 #여론조사 https://joongboodaily.com/opinion/139 [독구다이] 다섯 번의 그러나와 두 번의 하지만... 여당의 총선 패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현 #총선 #패배 #여당 #국민의힘 #유석열 #대통령 #현실 #인식 #정부 #민주당 #책임 #원인 #국정 #방향 #지지율 #20%대 #여론조사 joongbo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