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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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部時論] 검경은 내란범 윤석열을 즉각 체포 구금하라!카테고리 없음 2024. 12. 6. 13:29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의 내란 획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계엄은 행정과 사법에만 영향을 미치고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에는 일체의 영향을 줄 수 없다. 헌법의 기능을 정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계엄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직접 정치인들의 체포를 지시하고 국회에 무장 군인을 난입시켜 점령하고 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명백한 내란이다. 헌법기관인 국회는 물론 뜬금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무장 군경을 출동시켰다. 무장 군인이 국회에 난입한 순간, 경찰들이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순간부터 명백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 국정원에도 정치인의 체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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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도권매립지정책 홍보 콘텐츠 전국민 공모전... 총상금 2300만 원 규모카테고리 없음 2024. 10. 30. 15:39
인천광역시가 수도권매립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수도권매립지 정책 홍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처리하는 곳으로 1992년부터 30년 이상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300만 인천시민 특히 인근 주민들은 매립지 운영에 따른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감내해 왔으며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인천만의 과제가 아닌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인 2600만 명에 달하는 수도권 주민 모두의 문제다. 국가 폐기물관리정책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범정부적 범국민적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번 공모전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관심을 촉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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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장관이 없어서 소통이 안 된 것인가?카테고리 없음 2024. 7. 2. 17:23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정무장관직을 신설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소통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는 점은 다행입니다.그러나 여전히 처방이 틀렸습니다. 지금 야당과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억대 연봉의 장관직 공무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송두리째 무시한 윤 대통령의 14차례 거부권 행사 때문입니다. 법안 개정도 없이 자신들 마음대로 시행령을 고쳐경찰국 신설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드는 등시행령 통치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국민과의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 취임 초 야심차게 시작했던 도어스테핑은 ‘바이든 날리면’ 사태의 여파에 6개월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여주며 언론과 잘 지내보자더니, 뒤로는 이태원 참사가 MBC, KBS, JTBC 등 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