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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5호선 예타 면제법 발의... "국자노선 안된다" 직선화 목소리 고조카테고리 없음 2023. 2. 14. 15:57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국회의원이 서울5호선 검단·김포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을 발의했다. 김포시는 인근 지자체와 노선 협의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김포시의회와 김포한강신도시를 중심으로 인천을 경유하지 않는 직선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인구 50만 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이다. 김 의원은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효과를 분석 및 평가하는 정부의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의 특성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따져 예타 면제 대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예타 제도에서는 제대로 된 김포-서울 직결 철도가 없는 수도권 서부의 현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