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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部時論] 검경은 내란범 윤석열을 즉각 체포 구금하라!카테고리 없음 2024. 12. 6. 13:29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의 내란 획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계엄은 행정과 사법에만 영향을 미치고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에는 일체의 영향을 줄 수 없다. 헌법의 기능을 정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계엄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직접 정치인들의 체포를 지시하고 국회에 무장 군인을 난입시켜 점령하고 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명백한 내란이다. 헌법기관인 국회는 물론 뜬금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무장 군경을 출동시켰다. 무장 군인이 국회에 난입한 순간, 경찰들이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순간부터 명백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 국정원에도 정치인의 체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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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헌법 유린한 대통령 탄핵" 촉구 성명 발표카테고리 없음 2024. 12. 4. 12:50
4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이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 관련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이번 계엄 선포 과정에 동조한 모든 관계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앞장서겠다더니 국회에 계엄군을 출동시키고 서울 시내를 군인과 경찰로 뒤덮으며 국민을 혼란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일순간 밑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렸다"며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 국가의 원수(元首)가 스스로 대한민국의 가치를 훼손하며 이제는 전 국민의 원수(怨讎)가 되어버렸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아무도 인식하지 않는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참여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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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론]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다. 정치가 수습하라.카테고리 없음 2024. 12. 4. 12:39
간밤 윤석열의 반국가적 반민주적 반헌법적 계엄 시도가 수포로 돌아갔다. 민주주의에 대한 쿠테타 시도가 불발 된 것이다.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 윤석열은 제22대 국회와 의원들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제1공수특전여단 등 무장병력을 투입해 입법기관인 국회의사당을 무장 공격 침투했으며 일시적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기겁할 일이 벌어졌다. 12월 4일 오전 1시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로 2시간 34분이라는 매우 빠른 시간에 계엄은 실질적으로 무산됐다. 대통령실은 같은 날 4시 26분 계엄 해제를 발표했고 이로써 약 6시간 만에 비상계엄 상황이 종료됐다. 하지만 아내에 대한 각종 비리, 범죄, 국정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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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시론] 국회는 즉시 헌정을 정상화하고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라카테고리 없음 2024. 12. 4. 02:44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에 뜬금없는 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 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담화 내용으로는 전시·사변 또는 사회질서의 극도 교란 등의 사유가 전혀 충족하지 않고 동의하는 국민도 거의 없을 일이다. 또한 국무회의 조차 거치지 않아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매우 즉흥적이고 위헌적인 계엄 책동인 것이다. 국회는 즉시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헌정과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 이를 무력을 동원해 막으려 할 경우 씻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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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긍정 27%로 상승, 부정 여론 71% 여전... 부정률 2.6배 높아 [리서치뷰 여론조사]카테고리 없음 2024. 12. 3. 09:47
https://joongboodaily.com/news/19673 여론조사 전문기관 가 11월 28~30일 사흘간 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률은 27%, 부정률은 71%로 부정률이 2.6배 높았다. 10월 대비 긍정률은 4%p 올랐고 부정률은 4%p 내렸다. 임기단축, 하야, 탄핵 여론 속에 지지율 20%대가 위태롭던 윤 대통령이 ▲대구/경북(+15), ▲국민의힘(+14), ▲보수층(+11) 결집에 힘입어 일단 긴박한 상황은 모면한 양상이다. 범여권 대권주자 적합도는 ▲한동훈 17%(-3), ▲유승민 16%(+1), ▲홍준표 7%(-)이었고 보수층에서는 ▲한동훈 33%(-5), ▲오세훈 13%(+1), ▲원희룡 11%(+4) 등으로 나타났다. 10월 대비 한 대표는 전체에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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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빨라진다" 고양은평선, 3기 신도시 중 첫 기본계획 승인... 2031년 개통카테고리 없음 2024. 12. 3. 09:29
향동, 창릉, 능곡, 화정지구 등 15km 구간... 정거장 8개 반영 수도권 서북부 지역과 3기 신도시 창릉지구의 교통개선을 위한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2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로부터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승인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광역철도 가운데는 가장 진행속도가 빠르다. 고양은평선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서울시 은평구까지 총 15.0km, 총 사업비 1조 7167억 규모의 철도 노선으로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에서 3기 신도시 신규 택지 공급계획 발표와 함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철도사업 중 최초의 기본계획 승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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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철 강화군수,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사활”... 새해 군정 방향 밝혀카테고리 없음 2024. 12. 2. 11:06
박용철 강화군수가 2일 강화군의회 제299회 정례회에서 2025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10월 17일 민선 10대 강화군수로 첫 공식 업무를 시작한 박 군수는 군정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군수가 발표한 군정연설을 통해 강화군의 미래 청사진을 상세히 살펴봤다. ■ 군민의 일상 최우선! 대남방송 소음피해 대책 마련 강화군은 접경지역으로 주민들은 지난 7월부터 북한의 밤낮없이 송출되는 기괴한 소음에 스트레스 누적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박 군수는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지난 11월 1일부터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했다. 지난 21일에는 검찰로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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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도의원, “제2경춘국도 건설, 경기 동북부 균형 발전의 핵심... 국비 확보, 도비 지원 필요” 강조카테고리 없음 2024. 12. 2. 10:36
https://joongboodaily.com/news/19659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지난 11월 28일 제37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2경춘국도 조기 착공과 경기 동북부 지역의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특히 제2경춘국도 건설 사업이 경기 동북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5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사업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사업비 증액으로 인 예비타당성 조사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하며 조속한 착공을 위한 국비 확보와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임 의원은 또 김동연 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도 불구하고 가평군을 비롯한 경기 동북부 접경지역의 소외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평군의 경우 의료 ..